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는 승강기, 발전시설,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의 설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 등은 그 설치목적,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상가의 주된 용도인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상가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1. [인정근거]’항에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을 추가한다.

나. ‘4. 나. (2)’항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366호 상가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366호 상가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66호 상가 전체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다.)』

3. 바꾸는 부분

가. ‘4. 나. (1) (나)’항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극장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1,657,069,999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상가의 벽, 기둥, 바닥 등에 제1심 판결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를 설치하고 준공청소용역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열거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인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을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을 의미하고(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5누239 판결 참조),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방세법에 부대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4호 제4호는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전기·깨스·급수·배수·방음·환기·난방·랭방·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와 이들에 유사한 설비‘를 부대설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욕탕용 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는 위에서 예시하는 승강기, 발전시설,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의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그 설치목적,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이 사건 상가의 주된 용도인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상가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다만 준공청소용역비 27,000,000원은 그 지출시기, 지출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에서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1,657,069,999원의 공사대금 중 원고가 다투는 1,385,200,218원은 준공청소용역비 27,000,000원을 제외한 1,358,200,218원의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각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산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나.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가구, 카페트 등 설치비용 합계 1,358,200,218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377,540원의 부과처분 중 63,586,270원, 등록세 119,880,440원의 부과처분 중 76,696,206원, 농어촌특별세 8,294,980원의 부과처분 중 5,306,945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의 부과처분 중 14,181,53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해당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