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각 토지 건물만을 놓고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관리 차원에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외에 상시 주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였음으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ㆍ;고치는 부분>

ㆍ; 2쪽 5째 줄 ‘취득하고’ 다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를 추가한다.

ㆍ; 2쪽 7째 줄 ‘피고에게’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