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체적인 쟁점

1)

원고 주위적 주장과 같이 ‘

2)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는지 여부

피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건축 허가 외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감면 요건으로 추가 요구되는 경우 이 사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감면 요건에 관하여

‘및’이라는 일반적인 사용례(또한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이므로, 위 조례 규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이 없더라도 감면을 인정하게 되면 ‘직접 사용’에 대한 심사 없이 언제나 건축 허가 등만으로 감면을 받게 되는 점, 직접 사용이 주된 요건이고, 직접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등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직접 사용을 요구하고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게는 직접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고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축물 건축에 관한 일반적 법리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3)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거나, ‘건축 중인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피고 귀책사유로(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