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거 적법하게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통상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매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작위적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117,999,998원(각 58,999,999원)에 취득하였는데, 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08. 3. 10. 현재 3억 5,800만 원(각 1억 7,900만 원, 건물가격은 각 1억 2,530만 원)이었고, 그 후 2010. 5. 12.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억 2,000만 원(각 1억 1,000만 원, 건물가격은 각 6,000만 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가격은 1억 8,000만 원(각 9,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최종적으로 산출한 건물시가 표준액은 324,341,900원(과세표준액은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227,039,336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가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무려 1.8배 높게 책정된 것으로서 상당히 과도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치고, 여기에 더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ㆍ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도한 시가표준액의 경정을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과오 및 오류로 누락한 부분만 마지못해 뒤늦게 경정하는 등 무책임한 부작위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함.

나.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라.항 “판단”의 2)항 부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감정평가액이 2008. 3. 10.경에는 각 1억 2,530만 원이었다가 그 후 2010. 5. 12.경 각 6,00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당시 건물부분의 가격이 각 9,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신축건물의 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반드시 감정평가액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한편, 원고의 ‘부작위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