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이후 노인들을 상대로 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 등 외에도 지하층에 체육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료를 수납하는 점이나 다른 일부에도 임차인에 의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나 상담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된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4.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 1994. 1. 20.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7 종교용지 800㎡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종교시설(교회)을 건축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10. 11.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6 대 3,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후 2008. 12. 30. 준공검사를 받았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년분부터 2008년분까지의 재산세 합계 36,488,320원, 도시계획세 13,665,340원, 지방교육세 7,297,650원(청구취지 제①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부과하였고, 2009.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년분 재산세 13,092,230원, 도시계획세 731,650원, 공동시설세 12,450,740원, 지방교육세 2,618,440원을 부과(청구취지 제②항 기재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위 각 ①, ② 처분을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항에서 면제받은 취득세 246,696,740원, 농어촌특별세 24,669,660원, 등록세 98,678,690원, 지방교육세 18,092,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계속해서 이를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및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은 면제되거나 50% 감액되어야 한다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종교법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진행 중 위 주장은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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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경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부동산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2) 갑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 및 3층을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5층 및 6층 일부를 노인들을 위한 문화교실, 서예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다목적 체육관시설을 설치하여 농구교실, 체대입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상 1층의 일부는 원고 교회의 새로운 신도들을 위한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에는 임차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 3층에 설치된 다목적 강당을 원고 교회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7층에 있는 6개의 방실은 외부에서 온 선교사들의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건물에 그 허가 용도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나 상담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 및 노인복지와 관련한 시설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및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