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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071(20101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전심과 동일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