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양도하였다’를 ‘양도하였는데, 이때에도 위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