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중과세인지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2001. 3.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수탁자인 한동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 즉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수탁자인 한동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취득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듯하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의 취득행위는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한동국의 취득행위는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엄연히 두 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