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9. 인천광역시장 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중 환경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상업용지에 등대형 타워 및 자이언트휠(게이트형 조형물)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안 대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 중 연돌을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 은 200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살리도록 연돌을 이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검토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4. 3. 20.경 내부적으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의 건설계획안을 수립하였는바, 위 건설계획안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업용지 내 환경조형물(등대형 타워, 자이언트휠)을 설치하는 대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에 설치할 연돌에 전망타워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시설용지상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에 수영장 등을 갖춘 주민편익시설을 추가 건축하는 계획에 관한 것이다. 또한 위 건설계획안에는 연돌에 설치하는 전망타워 시설 및 새로 신축할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전망타워 내의 식당 임대료 등을 유지관리비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전망타워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부담하는 것이었다.

(3) 원고는 2004.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용지상에 신축할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로 지상 2층 규모의 연돌 및 견학장(이 사건 전망타워) 및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직원편익시설로 설계변경하거나 건축하는 등의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6. 6. 19. 위 직원편익시설을 지상 2층 주민편익시설(이 사건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4)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이 완공되기 전인 2006. 9. 19. 인천광역시장 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의 준공 후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의 이전 등 처리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5) 인천광역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장이 2006. 12. 18.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준공 후의 활용방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이 2007. 1. 16.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건 전망타워와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등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

(6) 그 후 인천광역시장 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집단에너시시설의 일부로 인천에너지사업단 부지에 신축중인 수영장(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7. 5. 22. 다시 원고에 대하여 위 수영장 관리권(소유권 이전 포함) 이전에 대한 원고의 의견회신을 촉구하였다.

(7) 한편, 피고도 2007.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 등)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전망타워의 운영은 피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8) 그런데 위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0. 24. 인천광역시장 에게 위 수영장(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무상 기부채납의 근거가 없어 소유권 이전(기부채납)은 할 수 없고, 이 사건 전망타워와 연계하여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리부서의 선정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9) 그 후 원고는 2007.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 은 원고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한 이후인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인수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수영장을 포함한 이 사건 편익시설 전체를 인수하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10)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5. 30. 인천광역시장 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의 인계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 은 2008.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전망타워 및 이 사건 편익시설(수영장 등)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전망타워의 취득이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 원고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사이에 기부채납의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망타워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 중 일부인 연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전망대(견학장)로서의 용도가 더하여져 설치된 건축물로서, 위 연돌은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그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기 전부터 기부채납의 약정 유무와 관계 없이 신축하여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인 점, ② 원고가 당초 수립한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수영장 등)에 대한 건설계획상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망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이러한 계획 하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9. 19.에 이르러서야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점, ③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전망타워를 인천광역시에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전망타워 취득(2007. 10. 31.) 전까지의 인천광역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인천광역시장 의 원고에 대한 2007. 5. 7.자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8. 20.자 공문 등의 내용,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전망타워의 운영은 피고가 이 사건 편익시설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8. 5. 30.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전망타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익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요청을 한 이후에야 인천광역시장 이 2008. 6. 4. 이 사건 전망타워 및 편익시설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망타워를 취득할 당시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이 사건 집단에너지시설 중 이 사건 편익시설을 제외한 이 사건 전망타워만을 원고로부터 인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예정하였거나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관리권 또는 소유권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이 사건 전망타워에 관한 기부채납의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