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부동산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에 관한 법령에 따라 등록세율을 중과한 부분은 당연무효이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3째줄의 “신고하였다” 앞에 “일반세율로”를 추가하고, 밑에서 2째줄의 “2009. 5. 4.”을 “2009. 5.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5째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2009. 4. 30.자 등록세 등의 신고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나, 그 후 피고는 2009. 5. 6.자로 원고에게 송달된 고지서에 의해 위 처분을 증액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증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5째줄의 “그 낮은”을 “더 낮은”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의 “2009. 6. 4.”은 “2009. 5. 6.”로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