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 제척기간내에 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ⅰ)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소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상의 분리가 아닌 생계를 목적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딴 살림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완철은 ㉠ 2005. 12. 27.부터 2006. 6. 19.까지 및 ㉡ 2006. 10. 30.부터 2007. 12. 20.까지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원고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위 각 기간 동안에도 원고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ⅱ)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ⅲ) 피고가 2009. 5. 8.에 이르러 2006. 1. 1.부터 현재까지 면제하여 준 자동차세를 일괄 소급부과한 것은 피고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서 기인한 것이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위 (ⅰ)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동차세 면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에서 정한 ‘세대 분가’ 역시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 주장 (ⅱ)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감면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 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 20. 피고에게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세대 분가를 하면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주장 (ⅲ)에 대하여는,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고납부세목 이외의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부과 제척기간내인 2009. 5. 8.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서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