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소유권 취득 이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와 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므로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2006. 11. 28.

서울 마포구 성산동 35-1외 12필지 61,274.8㎡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7. 9. 1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토지) 86,103,940원, 도시계획세 19,224,980원, 지방교육세 17,220,780원을 부과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008. 9. 25. 재산세 83,208,450원, 도시계획세 17,563,700원, 지방교육세 16,641,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8. 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및 부속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성미산 일대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원으로 사용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가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의 50/100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28. 부속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교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4. 30. 감독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토지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 원고는 2007. 3.경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이 사건 토지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및 부속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다만 수업장, 학습장으로 사용될 건물이 실제로 건축되거나 그밖의 고정 시설물이 설치된 바는 없다), 200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나대지 8필지, 임야 5필지인데, 주거지역과 체육시설 및 공원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는 산책로와 약수터,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텃밭 경작지, 양봉장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로이 체육,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임야의 수목을 관리하며,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다.

(5) 원고는 2007. 9. 10.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기존 산책로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겠다는 피고 구청(녹지환경과)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위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2008. 12. 24. 대체부지를 마련한 다음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전을 완료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일대의 지역으로 1966. 2. 5.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된바 있고, 1977. 7. 9.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른바 ‘성미산공원’의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체육공원 조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였고, 이곳에서 현재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7)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8. 9. 25.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61,274.8㎡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시 조사한 결과 밝혀진 대로 그 면적을 30,571.2㎡로 정정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2008. 9. 10. 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되었던 재산세 등을 감액하여 재산세 83,208,450원, 도시계획세 17,563,700원, 지방교육세 16,641,690원으로 경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가 공용에 제공한 것으로 자인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에 대하여는 이를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19, 21∼28, 31, 32, 34∼44호증, 을 1, 2, 5, 6, 7, 8∼12, 14, 15∼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 부동산 중 하나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면서,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부속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또는 시공되었거나 건축 또는 시공 중에 있지 않았으며 사업목적에 맞는 어떠한 건축허가나 착공조차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수시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부속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제한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곧바로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할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곧바로 공공용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거나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만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할 행정청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하여 보안등을 유지ㆍ보수하고 간편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것일 뿐이고, 또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 구청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철거ㆍ이전된 것처럼 사실상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에게 산책로 등으로 제공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실제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와 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가 공용에 제공한 것으로 자인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이를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체육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30,571.2㎡에 대하여는 피고가 2008. 9.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액을 결정한 후 당초의 이 사건 처분에서 감액경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위 조례에 따라 추가로 감면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