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함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2) 일반 납세자에게 토지가 분리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낮은 과세처분을 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줄의 “40-149 587.1㎡”를 “40-149 대 587.1㎡”로, 밑에서 7째줄의 “1998. 11. 1.”을 “1983. 1. 1.”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