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자동차)’ 앞 부분에 ‘9인승’을, 제4면 제8행 말미에 ‘(당초에는 2000. 1. 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그 시행일자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를, 제6면 제6행의 ‘2001. 1. 1.부터’ 다음에 ‘(당초에는 위 날짜가 2000. 1. 1.로 되어 있었는데,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