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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차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 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칙 시행일인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여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 29. 최초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또한, 하나의 법령에서 사용하는 모든 개념을 같은 법령에서 일일이 정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의해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직접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별기준을 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밖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고, 승합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승합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관련 형사법규에 따른 범칙금 산정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