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또는 상수원 보전 구역으로 적용하지 않고 1종주거지역임에도 상업지역 과표로 적용하였다고 하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고, 과년세 재산에 대한 부분은 소제기 기간(60일)이 경과 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2. 7. 먹는물 제조 판매업, 목욕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5.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별지(1) 목록 순번 5. 기재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내지 2007년 ㎡당 개별공시지가를 각 그해 5월 내지 6월 말경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결정·공시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인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7.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다만, 행정심판청구 등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년 내지 2007년 개별공시지가는 그 결정·공시가 이루어진 각 그 해의 5월 내지 6월 말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8. 9. 9.자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2004. 4. 7, 2005. 11. 10, 2006. 9. 10, 2007. 9. 10. 각각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결정·공시일 또는 위 각 부과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11. 17.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위와 같이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5. 기재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2008. 5. 30.경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즉 2008. 9. 9.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청구부분 역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8. 9. 9.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11.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 등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 소정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 등을 200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중 토지특성조사표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각각 준공업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200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중 지가산정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내어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의 특성 조사는 토지대장, 지가현황도면 등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토지특성 항목은 지목, 면적, 용도지역, 기타제한(구역 등),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으로 구분되는데, 용도지역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른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분류되고, 그 중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3) 또한, 위 기타제한(구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등 개별법에 의한 구역 및 지역이 지정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인천 서구 가좌동 262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인천 서구 석남동 566-1 토지는 위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 지정되어 있고, 기타 개별 법에 의한 구역 및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특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뒤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가격배율을 적용하고, 이를 이 사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2 내지 1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 2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지목, 용도지역, 기타제한,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따라 그 용도지역을 각각 준공업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분류됨)을 표준지와 비교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 소정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기타제한(구역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별지(1) 목록 순번 5.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각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