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95 대 4,595㎡와 같은 동 697-7 대 130㎡(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년도 재산세 10,707,270원, 도시계획세 3,287,180원, 교육세 2,141,4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년도 재산세 12,818,160원, 도시계획세 3,920,440원, 교육세 2,563,6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므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전심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8. 9. 27.경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09.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 사건 소 중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통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 12. 30.경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지연하다가 처리예정기한을 넘긴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가 당감 8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 불허는 불법, 부당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 부당한 사업계획승인 불허로 인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간주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 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않은 나대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