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서는 고지일 무렵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와 부과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 받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어 동래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주민세 부과처분 및 부분 징수처분까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1990. 12. 26.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472-2 전 165㎡,

같은 동 591-10 잡종지 15,060㎡,

같은 동 591-23도로 1,420㎡(같은 날 591-10 토지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반여동 460-1 잡종지 16,281㎡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1996. 5.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1,723,872,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와 같이 소득세할(所得稅割) 주민세 129,290,450원을 부과하였다.

②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1991. 6. 3.

부산 강서구 죽림동 930-8 외 2필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996. 12.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13,345,040원을 부과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7. 3.경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1,000,870원을 부과하였는데, 2005. 12. 8. 동래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5,322,7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위 소득세할 주민세 역시 399,200원으로 감액하였다.

③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591-28에서 1995. 6. 15.부터 1998. 2. 4.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결정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순번 제3 내지 8기재와 같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별지목록 순번 제1 내지 8 기재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④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주민세를 체납고지하였고(이하 위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위 체납고지서가 2007. 10. 25.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무효이다.

② 원고는 1990. 12. 26.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472-2 전 165㎡ 등 토지에 관하여

신홍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해당되는 계약이

신홍성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동래세무서장이 1996. 9. 30. 위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으므로,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터잡은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주민세 부과처분 및 그 부분 징수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한 체납고지서가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6, 17, 18,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3. 16.부터 2006. 5. 15.까지 장기간에 걸쳐

부산 연제구 연산동 2220 주공아파트 117동 102호 한 곳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동래세무서장이 ‘국세체납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체납고지서를 공시송달이 아닌 우편으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부과처분서 또한 공시송달이 아닌 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발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부과처분서 또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발송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공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어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거나 부족한 이 사건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구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주민등록지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고는 1996년경 및 별지목록 기재 각 고지일 무렵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 2220 주공아파트 117동 102호에서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부과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동래세무서장의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거나 나아가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주민세 부과처분 및 그 부분 징수처분까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