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독려, 재산압류, 체납고지 등을 통하여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같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과처분과 가산금 부과처분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1990. 12. 26.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472-2 외 3필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996. 5.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1,723,872,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제1 기재와 같이 소득세할(所得稅割) 주민세 129,290,45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1991. 6. 3.

부산 강서구 죽림동 930-8 외 2필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996. 12.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13,345,040원을 부과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1,000,870원을 부과하였는데, 2005. 12. 8. 동래서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5,322,7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위 소득세할 주민세 역시 399,20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591-28에서 1995. 6. 15.부터 1998. 2. 4.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결정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제3 내지 8 기재와 같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8 기재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주민세를 체납고지하였고(이하 위 가산금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위 체납고지서가 2007.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 7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입기한과 금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 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의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한편,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고,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 과세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만약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7,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직원

박종철은 1998. 5. 26. 무렵 원고를 방문하여 주민세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부과착오이므로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는 1997. 1. 15.과 2007. 6. 4. 원고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7. 10. 2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고 피고로부터 체납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인 2008. 8. 22.이 되어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는 10년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과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부과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그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피고가 동래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그나마도 을 제4호증 외에는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자료들이다) 외에 당시의 부과처분서, 납세고지서 등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④ 피고의 징수독려, 재산압류, 체납고지 등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같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