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5층 이하에 시가표준액 20/10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산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용인시의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적용된 지수들은 합리적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