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므로 건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함으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건물은 5층 이하에 시가표준액 20/10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산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용인시의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적용된 지수들은 합리적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3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7외 1필지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2층 202호 및 그 대지권(이하 대지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유영환과

김현희로부터 1억 2,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2010. 12. 1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억 2,500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142,957,752원(= 토지부분 공시지가 70,545,420원 + 건물부분 기준시가 72,412,332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859,150원, 농어촌특별세 285,910원, 등록세 2,859,150원, 지방교육세 571,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음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정한 20/100 감산대상에 해당하므로 그만큼 감산하여야 하고,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실거래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도록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 제56조에서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는 국세기본법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방세기본법은 2011. 1. 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부칙 제2조),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의 시행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위 전심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1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토지부분 공시지가는 70,545,420원, 건물부분 기준시가는 72,412,332원으로 총 142,957,752원(= 70,545,420원 + 72,412,33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신고가액 1억 2,500만원은 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단서,

제13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 또는 등기ㆍ등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등기ㆍ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는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9헌가2 결정,

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등 참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건물 거래에 관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실거래가액이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감산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인시의 201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5층 이상 상가부분(구분등기된 집합건물에 한함)은 시가표준액을 20/100 감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7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감산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감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토지부분은 공시지가인 70,545,420원으로 산정하고, ② 건물부분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54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는 100,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에 대한 용도지수는 125, 지하차고에 대한 용도지수는 80을 적용하였으며, 위치지수는 115를 적용하고,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0.74를 적용하여 건물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총 72,412,332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용인시의 ‘2010년도 시행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제2호증)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시의 ‘2010년도 시행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구조지수, 용도지수 및 위치지수는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의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지수들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수들의 적용이 불합리함을 전제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