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는 2004. 4. 28. 주식회사 신영건설과 사이에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경부터 2004. 12.경까지 ② 내지 ⑩대지에 대하여 담장설치, 절토, 기초보강공사 및 조경석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3) 주택가쪽에 위치한 ② 내지 ④대지에는 도로 반대편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③대지에는 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②, ④대지는 나대지 상태이다. 산쪽에 위치한 ⑤ 내지 ⑩대지에는 지번별 구획정리를 위한 옹벽과 외벽설치 등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데 모두 나대지 상태이다.

라. 판단

(1) 등록세 중과 예외 규정의 취지

구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2)

한편,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② 내지 ⑩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치고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택신축에 필요한 공사의 일부인 담장설치, 절토, 기초보강공사 및 조경석 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② 내지 ⑩대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서도 위 토목공사에서 나아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굴착공사(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1년 이상 공사 중단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모두 취소되었으며, ② 내지 ⑤대지 및 ⑦ 내지 ⑩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⑥대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당초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마친 후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각 대지의 대부분은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고 ⑥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는 이미 타에 매각한데다가 일부 대지 위에 단독주택이 건축된 경우도 모두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자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직접 건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주문형 주택신축을 위한 분양이나 분양저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취득 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