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전체 사업부지를 취득할 때 일반 분양용 토지를 조합이 취득한것으로 간주되고, 일반 분양용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를 한것으로 위법하므로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