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법인 목은학원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아동화장실, 비상탈출구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시설을 갖추는 등 이전 준비를 하면서 이전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이전에 의하여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남산동일대의 어린이집원장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08. 6. 5. 원고 운영의

(3) 피고는 2008. 8. 26. 원고에게 ①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보육시설을 3개월간 운영정지하고, ①, ② 위반행위를 이유로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며, 2008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향후 6개월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운영정지 기간 전 보육아동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③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원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08. 7. 1

(5) 원고는 2008. 9. 9. 피고의 이 사건 인가신청 반려처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10. 6. 운영정지기간을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났고, 다시 같은 해 11. 18.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3. 운영정지처분과 전원조치처분취소청구는 기각되고, 장애자시설지정취소처분 및 시정명령취소청구 등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6) 원고는 판결결과에 따라 운영정지기간이 지나고 2009. 9. 17. 이 사건 부동산에서

(7) 그 사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달 3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08. 9.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① 원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의 노후, 장소의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이전하기 위하여 2008.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8. 7. 1. 이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8.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당하였고, 경쟁업자들로부터 진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인가신청을 반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점, ③ 피고는 2008. 6. 5.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상황이었고, 같은 해 8. 26.에 이르러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는바, 2008. 7. 8. 반려처분 당시에는 운영정지처분이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인가신청을 반려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더욱이 이전인가신청을 허가하고 나서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정지처분등 이 사건 원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월이던 영업정지기간이 1월로 단축되고, 장애자시설지정취소 등 일부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하는 판결을 받는 등 원고가 행정쟁송으로 다투어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이전하고자하는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경쟁업자등이 원고의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제기한 민원이 빌미가 되어 현장점검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전인가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고 매달 3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보습학원인

(3) 따라서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