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괄호 규정은 2009. 12. 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골프장 이용 가격인하를 유도하였던 정책으로서 '감면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기한 종료시 세부담 상승을 예정하였던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 의거 4% 세율을 적용하여 2010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위법, 부당한 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