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되어야 하므로 감산특례 적용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정당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원고가

민영기에게 직접 805호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취득신고 당시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72,905,08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을 제12,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21.경 805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감산특례의 적용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그 중 취득세 3,573,360원, 농어촌특별세 357,320원, 등록세 3,573,360원, 지방교육세 660,610원(각 가산세 포함) 부분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이 남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감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감산특례를 적용하고 난 다음 남아 있는 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남아 있는 세액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감산특례의 적용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남아 있는 세액 부분은 여전히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남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