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개정전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살피건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될 당시(1999. 12. 23.) 및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결국 개정후

그리고

4. IBS 가산율 특례의 적법성 여부

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시설을 가산율 특례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내용

구 지방세법 관계법령에서는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그 시설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IBS 설치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IBS 자체의 가격 때문이지 그와 별개로 건물 자체의 가치가 상승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IBS 설치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IBS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⑵ 판 단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나. 1996, 1997, 199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가 적법한 기준인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내용

IBS는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이고 이에 관한 개정전

⑵ 판 단

개정후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가산율 50%의 적용대상인 IBS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여도,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각 고시에서 정한 IBS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IBS의 일반적인 개념(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개정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고시에서 정한 IBS는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IBS 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한편, IBS 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그 가산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정한 1996, 1997, 199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9년에 설계되고 1980년 2월경 착공하여 1985년 7월에 완공되었는데,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반자동으로 중앙에서는 감시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급배수는 레벨(level), 플로트(float) 방식에 의하여 지역(local)자동화가 되어 있으며, 각층의 주 출입문의 개폐를 자동제어하는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창측의 조명을 반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을 뿐, 화재시 자동으로 감지되고 경보기가 울리는 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시설들이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지는 않고 각각의 시설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빌딩은 위 각 고시에서 정한 IBS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가산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