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토지계정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취득 이후 상황의 변화로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된 사유만을 들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토지취득

원고는 1990. 3. 15.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공장 신축부지로 대전 대덕구

문평동 41의 3, 41의 5 공장용지 합계 면적 16,4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700,000,000원에 매수하고, 1990. 3. 15. 및 같은 해 8. 23.에 각 금 510,000,000원, 1992. 1. 28.에 금 408,000,000원, 1993. 4. 30.에 금 27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1997.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1,737,051,090원으로 하여 등록세 금 62,533,830원, 교육세 금 11,464,53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5. 8. 위 과세표준액을 금 1,666,009,040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 금 59,976,320원, 교육세 금 11,464,530원으로 각 감액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피고는 1998. 3. 7. 원고의 장부가액 중에서 제1차 부과처분시의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금 1,260,506,9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금 37,815,200원, 교육세 금 7,563,04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전광역시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1998. 6. 9. 위 과세표준액을 금 602,834,732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 금 18,085,040원, 교육세 금 3,617,000원으로 각 감액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첫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서 취득가격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토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건설자금이자 합계 금 594,551,782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둘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에서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당시의 가액도 아니고,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

【지방세법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례) ①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법인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시행령(1994. 2. 18. 대통령령 제14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①

법 제16조 제11호 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교육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세율 : 100분의 20

다. 판단

(1)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0. 3. 15.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그가 조성한 제3공업단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장경영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 6월 이내에 공장 건립공사에 착공하겠다는 약정하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이 면제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토지계정에 건설자금이자로 1990년에 금 77,835,341원, 1991년에 금 149,902,200원, 1992년에 금 272,362,700원, 1993년에 금 94,451,541원 합계 금 594,551,782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1993. 12. 31.까지 합계 금 2,926,516,022원을 계상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1998. 1. 13.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④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

제112조 제2항 ,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

제1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7. 2. 10. 취득세 금 312,669,190원을 부과하면서 제1차 부과처분을 하였고,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1998. 3. 7. 취득세 금 226,891,240원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 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용어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 4. 30.경에 있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취득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된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을 받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소정의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을 당해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취지에 부합되게 구체화한 예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