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내 공장을 신축하기 이전에 부도가 발생하여 3년 이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일인 1993.4.30까지 법인장부상의 토지계정에 매입대금 등을 계상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건설자금이자 또한 고정자산의 취득세 소요된 간접비용인 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의 토지 취득

원고회사는 1990. 3. 15.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공장신축부지로 대전

대덕구 문평동 41의 3, 41의 5 공장용지 합계 면적 16,4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7억원에 매수하고, 1990. 3. 15. 및 같은 해 8. 23. 각 5억1,000만원, 1992. 1. 28. 4억800만원, 1993. 4. 30. 2억7,200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1997.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737,051,090원으로 하여 등록세 62,533,830원, 교육세 11,464,53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5. 8. 과세표준을 1,666,009,040원으로 감액하여 취득세 299,881,620원 등록세 59,976,320원, 교육세 11,464,530원으로 각 감액 결정 고지하였다.

(2)피고는 1998. 3. 7. 원고회사의 장부가액 중 제1차 부과처분시의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1,260,506,9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37,815,200원, 교육세 7,563,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회사가 위 제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1998. 6.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602,834,732원으로 감액하여, 등록세를 18,085,040원, 교육세를 3,617,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라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의 토지계정에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합계 594,551,782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위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3. 6. 11. 법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같은 법 제111조【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같은 법 시행령(1993. 5. 26. 영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같은 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적용례】

①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 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1993. 6. 11. 법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법인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액의 이자

같은 법 시행령(1994. 2. 18. 영제14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①법제11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제3공업단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장경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분양계약 체결 후 6월 이내에 공장건립공사에 착공하겠다고 위 공영개발사업단과 약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8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었다.

(2)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토지 계정에 건설자금이자로 90년 77,835,341원을, 91년 149,902,200원을, 92년 272,362,700원, 93년 94,451,541원 합계 594,551,782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1993. 12. 31.까지 합계 2,926,516,022원을 계상하였다.

(3)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1998. 11. 1. 13. 부도가 발생하였고 현재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있다.

(3)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고용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

제112조 제2항을

지방세법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1997. 2. 10. 취득세 12,669,190원을 부과하는 제1차 부과처분을 하였고,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226,891,240원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사업용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용어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회사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1993. 4. 30. 시점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할 것이고,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법인이 차입금으로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회사가 취득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된 사유만을 들어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원고회사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