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산림경영이 아닌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해당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하였던 것인 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 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1991. 8. 12.부터 1년 이내인 1992. 8.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1992. 8. 12.에서 신고납부기한 30일이 지난 1992. 9. 11.부터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소정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이 원고가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유보기간 4년이 적용되는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4 제1항 제1호,

제4항 제10호를 근거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보기간 4년이 경과한 1995. 8. 12.부터 신고납부기한 30일이 지난 1995. 9. 11.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1997. 9. 16.에는 위 1995. 9. 1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관계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조성봉이

소외 엄점섭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위 엄점섭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그밖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가 4년간의 유보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내용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장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