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업무시설건물(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지방세 부과처분시까지는 물론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바도 없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는 것이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차장 시설 및 운영사업,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사업, 버스터미널과 상설시장 및 예식장 운영사업, 각 항의 부대사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시설건물(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김포시 북변동 380의 9 전 542㎡ 중 542분의 456지분, 같은 동 380의 22 대 26㎡ 및 같은 동 380의 23 전 63㎡ 합계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7.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8. 11. 4. 원고에게 취득세 금 76,813,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7,041,09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지만 원고 소유 토지로서 이에 인접한 위 북변동 380의 38 지상의 건물(원고회사 사옥)을 철거한 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인근 같은 동 380의 28 도로에 연결하면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 관청인 피고가 1997. 12. 27.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지도 아니한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소외 황순상 소유의 위 북변동 387의 8 토지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에 진입로를 개설하라는 요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의 진입로 부지의 매입에 나섰으나 그 소유자의 무리한 가격 요구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다가 1998. 6. 22.에서야 비로소 주위의 토지 시세에 비해 휠씬 비싼 가격으로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나) 부분 진입로 협상과정 동안 국가적 경제위기(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및 건설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당초 건물을 짓기로 하였던

공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그 후 건물을 짓기로 했던

신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건축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임대료 수입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등 원고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건축하려 했던 건축물의 진입로와 무관한 이 사건 (나) 부분의 진입로 확보를 피고가 요구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나) 부분을 매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부당한 보완지시와 함께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던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지시를 내린 1997. 12.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1998. 6. 22.까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1년의 유예기간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1998. 6. 2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1998. 7. 1. 현재는 그 유예기간 중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개정되면서 제1호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과 아울러 그 부칙 제2항에서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98. 11. 4.에는 위 1998. 6. 23.부터 그 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셋째,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사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원고로서는 그 설립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98. 11. 4.에는 위 나목 소정의 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2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 및 제12호 내지 제16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이다. 같은 호 나목)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와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를, 제4호에서는 정기시장을, 제12호에서는 집배송센터를, 제13호에서는 공동집배송단지를, 제14호에서는 체인사업을, 제15호에서는 상점가를, 제16호에서는 전문상가단지를 각 들고 있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제8호에서는 화물터미널사업을, 제10호에서는 창고업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1997. 4. 18.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토지 중 위

북변동 380의 9와 380의 23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 전이고, 원고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바 없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북변동 380의 22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 대이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2가지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임춘만,

박희송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4.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면적 383.75㎡, 연면적 3,995.88㎡ 규모의 지상 10층, 지하 2층 업무시설(용도: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 12. 22.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미개설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진입로 개설계획서 1부와 위 신청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철거될 같은 동 380의 38 지상 건물 건축주의 철거동의서 및 인감, 부분철거될 건축물의 사후 수리 및 미관을 위한 대책계획서 1부, 위 신청건축물은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재설계한 설계도서 1부를 1998. 1. 10.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통지를 한 사실(그 후 진입로개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완처리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면서 진입로 개설 방안으로 ①별지 도면 표시 A도로에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로서 현재 터미널 부지로 사용중인 같은 동 380의 6 토지 위에 380의 28 소재 사거리에서 48번 국도인 별지 도면 표시 B도로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내는 방안 ②사유지인 이 사건 (나)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안 ③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380의 28 소재 도로는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도시계획도로선에 맞추어 포장된 사실상의 도로로서 도로와 대지의 경계가 불명하고 상설 5일장이 열리는 곳이어서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내 놓았는데(이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첫째 방안은 원고가 터미널 부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가운데로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방안이고, 셋째 방안은 그 내용이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결국 둘째 방안인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1998. 1. 16.경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날이 지나도록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매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의도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8. 6. 22.

황순상과 사이에 이 사건 (나) 부분을 금 20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년말 도래한 국가적 경제위기(I.M.F.사태)와 이로 인한 원고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현재까지 위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바 없이 위 오피스텔 건물의 착공에도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원래의 지목 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김종설,

최금녀의 각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과 별 관계없는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잘못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도 가미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등의 불복절차를 취함이 없이, 위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을 매수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1998. 6. 22. 이 사건 (나) 부분을 매수하고서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바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4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이고, 그 날은 1997. 4. 18.이므로 1998. 7. 1.은 1997. 4. 18.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분명하여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지시를 내린 1997. 12.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1998. 6. 22.까지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살핀 바이므로 그 1년의 유예기간이 중단되었다가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1998. 6. 2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사업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려고 하는 건축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농축산 및 특수산물 유통업무와는 그 용도가 다른 오피스텔인 상가건물로서,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그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로의 토지 일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이를 예상하여 기존의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건축계획보다 적은 규모인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대부분의 용도가 대중사우나, 금융업소, 의원인 근린생활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유통산업발전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용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