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가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의 유예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으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이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근거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당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의

잘못된 법률적용 부분을 바로잡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구 지방세법(1994. 12. 22.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위 단서규정을 정당한 근거법률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의 취득 사실 외에 소정의 유예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위 유예기간의 만료에 따라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94. 2. 1. 및 같은해 8. 1. 시행되던 지방세법상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1995. 1. 1.부터는 원고와 같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용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그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다시 위 단서가 개정되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내용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은 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앞서 본 내용 외에 위 단서는 그 후 더 이상 개정되지 않았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위 부과처분 및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98. 2. 10.에는 이미 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취득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세율(20/1,000으로 변함이 없다)을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위 근거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을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로 잘못 설시한 부분을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로 바로 잡는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