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소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 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마지막줄의 “1996. 1. 16”을 “1999. 1. 1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1996. 1. 16.”은 “1999. 1. 16.”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