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약정에 따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명의신탁으로서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인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과세청이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모두 부산

사하구 장림동 782 지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들로서, 1998. 2. 17. 원고들이 각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다가, 1998. 2. 24. 그 중 별지 목록 1번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김주식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그 포기지분에 관한 원고 동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2번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김주식의 지분(4,770분의 2,385) 중 4,770분의 1,790지분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그 포기지분에 관한 원고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3 내지 15번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그 포기지분에 관한 원고 김주식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결국 별지 1번 토지는 원고 회사의 단독 소유로, 별지 2번 토지는 원고들의 공유(원고 회사 지분 4,770분의 4,175, 원고 김주식 지분 4,770분의 595)로, 별지 3 내지 15번 토지는 원고 김주식의 단독소유로 등기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상대방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그 포기지분을 취득한 것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원고 회사 금 17,991,560원, 원고 김주식 금 68,526,210원)와 그 등록세에 따른 교육세(원고 회사 금 3,598,310원, 원고 김주식 금 13,705,2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8. 5. 22.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은 상대방의 지분포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각자가 상대방의 지분포기에 따라 이전되는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이 정한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새로이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출하고, 거기에서 원고들이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세액(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이다)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위 공유지분 취득은 상대방의 지분포기로 인한 것이어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상호 공유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공유물인 위 각 토지들 중 각자가 소유하기로 한 부분으로 나누어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뮤물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세율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은 실질적으로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결국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이 무상취득, 유상취득, 또는 공유물 분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관련법령

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농지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제5호에 공유합유 및 총류물의 분할의 경우 세율은 분할로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14, 15, 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의 1 내지 5, 갑19호증, 갑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윤수의/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송성정과 원고 회사는 1988. 8. 26. 공동으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782지선 앞 공유수면 78,502㎡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매립공사를 시공할 회사로서 그 공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송성정과 함께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은 것이었다.

(2)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면허권자는 1992. 3. 20. 주식회사 경성(송성정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는 회사였다), 원고 김주식, 원고 회사 3인으로 변경되었다가, 1997. 9. 25. 원고들 2인으로 변경되어 결국 위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원고 김주식은 매립공사의 시행자로서, 원고 회사는 그 시공회사로서 시행하게 되었다.

(3) 원고들은 1997. 9. 12.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 김주식이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 김주식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34억 5,500만원에 대하여 매립공사 후 조성될 매립지 중 별지 목록 1, 2번 기재 토지 부분(당시 지번이 부여되기 전이었으므로 대략 위치가 지정되었다)의 대지를 평당 176만원으로 평가하여 1,963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 후 부산지방해운수산청장은 1997. 12. 29. 위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준공인가(준공면적 78,376㎡)를 하였고, 매립준공인가된 78,376㎡ 중 6,620㎡는 국가에, 26,353㎡는 부산광역시에 각 귀속되었다.

(5) 원고들은 위 매립준공인가 후, 위 (3)항의 약정의 취지에 따라 나머지 매립지(국가와 부산광역시에 귀속된 부분 이외의 부분 45,403㎡)를 나눈 결과 별지 목록 1변 기재 토지 전부와 별지 목록 2번 기재 토지 중 4,175㎡(합계 면적 6,9992㎡로 당초의 합의에 비하여 약간 면적이 증가되었다)를 원고 회사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원고 김주식이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매립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매립면허를 원고들이 공동으로 받아 둔 관계로 원고들 공유로 보존등기할 수 밖에 없어 우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들의 공유로 보존등기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일만에 원고 김주식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그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회사가 취득하기로 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김주식이 지분포기를 하여 각각 상대방이 포기한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외형상의 요건을 갖춘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도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의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취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등기신청서에 나타난 외형상의 등기 원인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신청서 기재상 모두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어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세율인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등록세의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취득이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9. 12. 10.선고 98두6364 판결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약정에 따라 이를 분배함에 있어서 각자가 취득할 만큼의 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가 불가능하자 이를 원고들의 공유로 취득한 다음, 각자 상대방의 소유로 분배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여 각자 분배받기로 한 토지를 취득한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분배약정에 따라 각자가 취득하기로 한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토지들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어서, 각자의 지분포기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마찬가지로 피고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