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판매단지 상가의 일부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고유업무나 업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 등의 추징·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구판매단지 상가의 일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건물)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경감된 등록세 등을 추징·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협동조합의 업무 중 하나로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들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조합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이 사건 공구판매상가 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한 자금의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구판매단지 상가의 일부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위 '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용'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은 조합이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 이용분량의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조합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거나 또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란에 부동산매매업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53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구판매단지 상가의 일부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등록세 등의 추징·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