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개별적으로규정한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받은업무에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물과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291조 제1항 각 단서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세는 과세되는 것이다.

1.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