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9,10,13호증, 갑제14호증의 1, 갑제15 내지 19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1) 원고는 그 대표자인

(2) 원고는 1997. 4. 7 소외회사와 이사건 토지상의 병원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달 11. 위 이기연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증여받고(이전등기는 같은해 6. 27. 경료하였다) 같은달 29. 경 피고로부터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4,941.11㎡의 병원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1997. 4.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1996. 6. 24.자 재정융자신청에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고도 보건복지부가 1997. 5. 경 시행한 “97년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 대하여는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1997. 7.경 하나은행 서울대입구지점에 두세 차례 대출신청을 한 외에는 병원신축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1998. 4. 12.까지)을 넘기게 되어 피고로부터 1998. 7. 31. 착공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통보를 받았고 또한 같은해 8. 7. 피고로부터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4) 그후 원고는 1998. 9. 3. 소외회사와 다시 병원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1. 피고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88㎡의 병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8. 10. 12. 위 공사에 착공하고, 1999. 9. 22.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1999. 3. 25. 한국산업은행에 위 병원신축을 위한 30억원의 차입신청을 하여 같은해 4. 12. 여신승인을 받았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이,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할 것을 명하고 있고,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다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제1,2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이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병원을 신축하는 데에는 위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융자금이 중요한 자금원인데다가, 신청시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예상되었고, 융자대상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병원신문에 보도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1997. 4. 28. 이전에 이미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여지고, 설령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997. 4. 28.부터 유예기간(1998. 4. 12)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1997. 시행한 재정융자에 대하여는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몇 차례 대출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한보사태나 I.M.F사태로 인하여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1년이 경과하도록 자금조달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비록 그 후에 이사건 토지를 결국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외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이상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