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상의 지상정착물인 건물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분양용에서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하였으므로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3～4호증, 갑18호증의 1～2, 갑19～20호증의 각 1～3, 갑21호증, 갑22～23호증의 각 1～2, 갑28호증의 1～68, 갑29호증의 1～5, 갑30호증의 1～2, 갑31호증, 을1호증의 1～33,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시민주택건설업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8. 1. 9.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4. 11. 18.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일반상업용지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 대 9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881,760,000원(약정이자까지 합하면 금 3,238,400,970원)에 연부(年賦)로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 당일 계약금 288,176,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약정이자는 1995. 2. 18.부터 1997. 5. 18.까지 사이에 10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1995. 4. 8. 미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은 다음 분양용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6. 11. 27. 이 사건 토지상의 신축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층 656.08㎡, 2층 699.32㎡, 3층 내지 7층 704.70㎡, 8층 676.15㎡, 9층 709.02㎡, 10층 516.06㎡, 지하 1층 및 2층 664.71㎡ 지하 3층 575.73㎡ 연면적 8,685.2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1997. 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는 1997. 5. 1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한 다음 1997. 7.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며, 호실별로 구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합계 6,188.28㎡(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바.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분양용에서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8. 10.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59,948,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2,995,24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토지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부동산임대용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분양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분양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표시부분은 생략)

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영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1)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1항은 ‘영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 참조)을 아울러 살펴보면,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고유업무인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함으로써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과 갑5호증의 1～3, 갑6호증, 갑7호증의 1～4, 갑8호증의 1～2, 갑9호증의 1～4, 갑10～11호증, 갑12～15호증의 각 1～2,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공사중인 1996. 5. 20. 부동산중개사 이문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6. 6. 15. 및 같은 달 16. 각각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분양광고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이전인 1996. 11. 12.에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다시 위 이문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7. 4.경 지역신문인 부천포커스 또는 벼룩시장지에 분양임대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팜플릿을 지역에 배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인 1996. 11. 15.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2～3년인 경우도 있으며 1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도 대부분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도 분양 실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2층 관리사무실 81.98㎡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두 차례 일간신문광고를 하고 지역신문이나 팜플릿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점, 임대기간이 장기에 걸쳐 있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임대로 볼 수는 없는 점, 분양실적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는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