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이던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은 매수인인 원지실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서 제4조의 약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부터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원고가 원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지실업 명의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후에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원시취득 또는 원지실업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다시 해당한다고 하여 한 피고의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1.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189의 6 대 501.20㎡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1층 296.84㎡, 2층 내지 8층 각 300.46㎡, 9층 284.74㎡, 지1층 394.58㎡, 지2층 343.52㎡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8. 10.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원지실업(이하 '원지실업'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1. 4.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그 소유자를 위와 같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지실업으로 등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199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자인 원지실업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 2,874,698,800원에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93,970원과 농어촌특별세 5,749,390원, 합계 63,243,3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1999.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63,243,360원을 재차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는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원지실업에게 양도하였으나 원지실업이 양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시취득하였으며 원지실업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원고가 납부한 것인바,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지실업과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6. 10. 11.자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근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 진행 중이던 1998. 10. 11.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원지실업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이 사건 원고이다)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매수인(위 원지실업이다)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2조의 가)

㈏ 매수인이 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건물을 양도한다. (2조의 나)

㈐ 매수인의 의무 (3조)

① 매수인은 1998. 10. 11. 현재까지 매도인이 위 건물의 건축에 소요 지출된 건축비 2,070,909,090원(부가세 별도)과 설계비 62,100,000원 중 은행부채 1,532,000,000원과 매도인 개인부채 601,009,090원을 인수한다.

② 위 은행부채에 대한 이자는 인수일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매수인은 1998. 10. 11. 이후 위 건물 완공시까지 필요한 돈 729,090,910원(부가세 별도) 중 미지급액 341,590,910원을 시공업자인 근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기 발행한 1998. 12. 5. 도래 어음 300,000,000원과 1998. 12. 18. 도래 어음 87,500,000원을 결제하기로 한다.

④ 매수인은 상기 명시된 모든 부채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수하기로 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각자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4조)

(3) 원고가 위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를 밟음으로써 1998. 10. 13.자로 원지실업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지실업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위 계약상의 매수인의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공사대금을 전액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4) 원지실업은 건축허가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다음 1998. 1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건축물대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기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그 납기인 1998. 12. 4.의 하루 전인 1998. 12. 3.자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형식상 건축허가명의자인 원지실업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6) 아울러 원고는 원지실업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합25667호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7. 22. 피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재차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라. 판단

위 나.항 기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은 매수인인 원지실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서 제4조의 약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원지실업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상 건축허가명의자인 원지실업 명의로 부과될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가 사실상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미 적법하게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막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위 가.의 (1)항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지실업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후에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원시취득 또는 원지실업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다시 해당한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처분(명확하게는 원고의 신고납부를 뜻한다)은 위 가.의 (2)항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