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세와 교육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기일이 앞선 근저당권부 채권은 소방시설세와 그 가산금, 교육세와 그 가산금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액 중 소방시설세 및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98타경105258호로

박해숙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4의 28 소재 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인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대금 510,200,000원에 낙찰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등기경료일 1997. 10. 8.)로서 대여원리금 합계 금 840,624,657원에 대하여, 피고는 교부청구권자로서 금 2,681,250원(재산세 및 가산금 2,2026,960원 + 도시계획세 및 가산금 162,920원 + 소방시설세 및 가산금 86,080원 + 교육세 및 가산금 405,290원, 법정기일 1998. 6. 10.)에 대하여 각각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경매법원은 1999. 12. 23. 낙찰대금 510,200,000원과 보증금 이자 금 957,848원에서 집행비용 금 7,206,760원을 뺀 나머지 금 503,951,088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게 1순위로 금 2,681,250원, 원고에게 2순위로 금 501,269,838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교육세 부분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일보다 나중이고, 당해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담보권자인 원고에 우선할 수 없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조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일보다 나중임은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조세의 당해세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가. 도시계획세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소방시설세 부분에 관하여

소방시설세는 공동시설세에 포함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에 공동시설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당해세가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자에 우선한다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어떤 재산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장래의 일정기한까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이른바 당해세의 세액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1헌가1 결정 참조), 소방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9조)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당해세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위 소방시설세와 그 가산금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교육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100을 과세표준과 세율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재산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세에 있어서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에 한정되어 교육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위 교육세와 그 가산금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교육세는 국세이므로 배당이의 소송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표상의 배당액 수령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바, 배당표상 위 교육세에 관한 배당액 수령자가 피고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 2,681,250원을 금 2,189,880원[금 2,681,250원 - 금 491,370원(소방시설세 및 가산금 86,080원 + 교육세 및 가산금 405,290원)]으로 변경하고, 위 금 491,370원은 원고의 배당요구 금액 금 840,624,657원에서 이미 배당된 금 501,269,838원을 뺀 나머지 금 339,354,819원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01,269,838원을 금 501,761,208원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