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그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김삼례 소유이던 인천 옹진군

영홍면 내리 산 1의 1임야 109，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1999. 1. 28. 분할로 인하여 36，595㎡가 산 1의 7로，1999. 3. 24. 분할로 인하여 12，198㎡가 산 1의 8로，36，595㎡가 산 1의 9로 되어 산 1의 1 임야는 24，397㎡로 되었다)에 대하여 1992. 3. 3.

김삼례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

엄인숙,

임동백，

임민자,

임지자는 이 사건 토지 중 서쪽 방향에서 남북동 방향으로 18，450평을 원고가，남동방향으로 3，690평을 남동생

임동백이， 나머지 동쪽 방향으로 각 3，690평을 여동생

임인숙외 2명이 각 소유키로 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정확한 측량이 되지 아니하여, 1999. 6. 10. 공동협의분활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중 9분의 5(60，992,109 ，785)지분, 딸

엄인숙， 차남

임동백， 딸

엄민자， 딸

임지자가 각 9분의1(12，198/109 ，785)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동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원고는 1997. 9월경

임인숙임민자，

임지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77}합15537호로 이 사건 토지의 별지 도면 기재 (가)부분73，190㎡(이 사건 토지 중 분할후 산1의7을 제외한 산1의 1，산1의8，산1의9부분 토지임)중

임인숙임민자，

임지자 소유지분 중 각 6분의 5 지분에 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후，1999. 3. 26. 위 (가)부분토지 중

임인숙，

임인자임지자 소유지분의 각 6분의 5 지분에 대하여 1997. 12.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원고는 위 산 1의 1 외 2필지 중 공유자의 지분 6분의 5에 대하여 명의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1999. 3. 25. 취득선고를 하고 같은날 등록세 2，439，670원,교육세 487，930원 합계 2，927，600원을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 162，644，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9. 7. 16. 원고에게, 1999년 7월 수시분 취득세 3，903，460원, 농어촌특별세 357，800원 합계 4，261，26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라.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9. 10. 1. 이의신청을. 2000. 2. 29. 심사청구를 각 제기한 바, 인천광역시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사건 둥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각 받게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위 (가)부분토지 중 원고 단독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산 1의 1 임야 24，397㎡，산1의 9 임야 36，595㎡’산 1의 8 임야 12，198㎡에 대하여 1999. 8.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단독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갑제1 내지 15호증 갑제 16호증의 1 내지 15，을제 1 내지 3，5 내지 9호증，을제 4 호증의 1 내지 4，증인 최인순，변론의 전취지.

2. 관련법령

* 지방세법 (1998. 12. 31. 법5615 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취득:매매，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저12항 :부동산의 취득이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으1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제261 조 저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 조의 2 및 제112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15982 호로 개정된 것)제73 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교육세법(1998. 12. 28. 법5584 호로 개정된 것)저1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1998. 12. 28. 법5584 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빌세를 납부할 의무룰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상속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에 동의해주지 아니하여 변호사에게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승소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뿐, 사실은 공유물분할로서 최초 상속지분과 분할 등기 이후 원고의 소유부분에 차이가 없어 원고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둥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등록세등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법 제72조 제1항, 제73조,제7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1999. 3. 25. 둥록세 둥을 신고납부하고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 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1999. 10. 1.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중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기간내에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3. 9. 선고 89누3489 판결，

대법원 1989. 3. 26. 선고 88누8098 판결 각 참조)，

법 제110 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 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어머니 김삼례의 사망으로 1992. 6. 10.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4필지로 분할된 토지 중 위 산1의 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한 이상，이를 가리켜 같은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둥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고,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중 둥록세동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소중 취득세둥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