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3면 마지막 행의 "양수인"을 "양도인"으로, 4면 13행의 "제41조"를 "제22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