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4행의 “135㎡이하”를 “135㎡미만”으로 고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