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우선 원고가 향교관리인인 소외 강장구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 만으로는”부분을 “원고가 향교관리인인

소외 강장구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