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세감면조레 23조의 2 제1항 본문 규정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지원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중인 상가 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대물변제되는 채무액의 32분의 1 남짓 정도 되는 금액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록 2개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과세대상 재산 및 세액의 산출근거(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등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또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1997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 부과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발급한 각 취득세수납의뢰서의 내용을 원고가 신뢰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가 그 취득세수납의뢰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초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취득세수납의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오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들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