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 관련이 없는 채무의 상환은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양수기업이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8. 27. 주식회사 화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8-10 대 2,121.1㎡ 및 그 지상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0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 8. 잔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 3억 원, 농어촌특별세 금 3천만 원, 등록세 금 4억 5천만 원, 교육세 금 9천만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0. 1. 27.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각 지방세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권자가 조례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성업공사(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7. 25. 소외 공사가 조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나,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금 6,080,429,450원을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고 위 매각대금의 20.5%에 해당하는 금 3,080,429,450원만이 위 조례에서 규정한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위 각 지방세를 감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각 지방세(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는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주문 기재의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 관계법령과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신한은행, 소외 공사, 국민은행에 대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부채 상환을 위하여 위 각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중 담보물권이 설정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53. 8. 7. 설립된 이후 신발류 및 각종 스포츠용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외 공사(원래는 소외 동화은행에 대한 채무였는데 1998. 12. 23. 소외 공사가 이를 인수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소외 공사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금 15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 중 금 6,080,429,450원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중 외화대지급은 수입신용장 발행한도를 약정한 후 수입어음 만기일에 소외 회사에서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한은행에서 대지급금을 발생시킨 경우로서, 별지 기재 대출 잔액 508,407,466원은 각 만기일이 1998. 4. 30.과 같은 해 6. 22.인 수입어음에 관한 외화대지급금의 합계금이고, 당좌대출은 1997. 6. 30.에는 대출 잔액이 807,348,624원이었으나, 1997. 7. 8.까지 모두 상환하여 동일자에는 오히려 1,340,082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다가, 별지 기재 대출 잔액 90,601,766원은 1998. 9. 30. 당시에 성립한 채무 잔액이고, 일반대출은 1998. 2. 16. 최초로 성립한 것이며, 가지급금은 1998. 3. 31. 소외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에

신한은행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환차손, 저당권 수수료 및 제 수수료 등에 발생한 것이다.

② 소외 공사에 대한 당좌대출(이는 원래 동화은행에 대한 당좌대출인데 소외 공사가 이를 인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은, 1997. 6. 30.에는 대출 잔액이 685,586,968원이었으나, 1997. 7. 9.까지 모두 상환하여 동일자에는 오히려 42,284,268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다가, 별지 기재 대출 잔액 776,808,803원은 1998. 3. 6. 이후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사이에 성립한 채무 잔액이다.

③ 국민은행에 대한 일반대출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아니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9. 10. 8. 당시까지 소외 공사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 45,719,315,667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 3,283,31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1 내지 3, 갑5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3,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 내지 4, 을13호증의 1 내지 5, 을14호증의 1 내지 5, 을18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① 그 문언대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이나 동의를 얻어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좌대출에 있어서는 1997. 6. 30. 당시에 대출 잔액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 잔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부채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비록 그 이후 새로이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부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담보물권, 당좌대월 등 금융거래는 당초 변제일까지의 금액변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 만큼 최초의 채권채무관계가 1997. 6. 30. 이전에 성립하였으면 그 이후 변제로 인해 일시 대출잔액이 없게 되었더라도 1997. 6. 30. 이전의 채무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변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확정될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처분 부동산 대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대상 채무를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라고 규정할 뿐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 또는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신한은행과 소외 공사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각 금융기관 및 국민은행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첫째,

신한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① 외화대지급은 수입신용장의 각 만기일인 1998. 4. 30.과 같은 해 6. 22.에 소외 회사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그 날짜에 채무가 성립한 것이고, ② 당좌대출은 1997. 6. 30. 이전의 채무는 1997. 7. 8.까지 모두 상환되어 소멸하였고 별지 기재 대출 잔액 90,601,766원은 1998. 9. 30.에 성립한 채무이며, ③ 일반대출은 1998. 2. 16.에야 최초로 성립한 것이고, ④ 가지급금은 1998. 3. 31. 소외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에야 성립한 것으로서, 결국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신한은행에 대한 1997. 6. 30. 이전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한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둘째, 소외 공사와의 관계에서 보면, 소외 공사에 대한 당좌대출도 1997. 6. 30. 이전의 채무는 1997. 7. 9.까지 모두 상환되어 소멸하였고 별지 기재 대출 잔액 776,808,803원은 1998. 3. 6. 이후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사이에 성립한 채무이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소외 공사에 대한 1997. 6. 30. 이전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소외 공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셋째, 국민은행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그 일반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결국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어느모로 보나 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