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2.가.항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2.다.(1)항의 배척증거로 '갑16 내지 19, 21호증의 각 1, 갑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규옥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