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장신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정리회사 신일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일금속’이라고 한다)는 각종 주물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신일금속은 진해시 남양동 345의 2 대 45,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95. 3. 31.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신일금속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인 1998. 3. 2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11. 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1.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2. 23.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하여 기각되자,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5. 25.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고,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취득세율인 1000분의 20의 5배인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고,

제3항 제6호 단서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신일금속이 1998. 3. 28.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같은 해 7. 31.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 6. 20. 바닥 다지기 공사와 부지정비작업을 시행하는 등 공사를 속개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위 공사중단기간을 합하여도 1년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나아가 신일금속의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4,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염홍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5, 갑 제11호증의 1～84, 갑 제12호증의 1～14, 갑 제14호증의 3, 6,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유경수, 배도정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신일금속은 1997. 11. 5.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 10. 연면적 8,598.40㎡의 지상 3층 주물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8. 3. 23. 주식회사 동흥종합건설(이하 ‘동흥건설’이라고 한다)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그 중 지상 1층 철골조 제2호동 기계, 금형 공장건물(설계변경으로 같은 해 4. 24. 그 연면적이 1,980㎡로 감소되었다)을 짓기 위한 착공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동흥건설은 1998. 4. 27. 제2호동 기초콘크리트 타설, 같은 해 6. 9.～15. 잡석깔기 및 그 다짐, 바닥레벨 잡기, 같은 달 30. 잡초, 잡목 제거, 같은 해 7. 29. 잡초제거용 제초제 뿌림 등의 작업을 하고, 같은 달 31. 기초보(지중보) 철근방청도료 칠하기 작업을 한 다음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③ 경상남도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마천주물공단 내 공장용지가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그 소속 공무원이 1999. 8. 25. 이 사건 토지에 직접 나와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토지에는 위와 같은 바닥기초공사만 이루어진 채 약간의 잡초가 자라고 있었을 뿐,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적치되는 등 그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④ 한편 위 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고 있던 한비건축사사무소(건축사 배도정)는 1999. 9. 2. 피고로부터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감리철저 및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같은 달 11. 피고에게, 신일금속이 동흥건설과 사이에 1999. 6. 20. 부지정비공사계약(공사대금 3,080,000원)을, 같은 해 8. 25. 철골공사계약(공사대금 299,420,00원)을 각 체결하는 등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일금속은 위 부지정비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거나, 그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착공신고 등을 한 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일금속은 1998. 8. 1.부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온 1999. 8. 25.까지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참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1998. 8. 1.부터 1999. 8. 25.까지일 뿐만 아니라, 신일금속은 위 기간을 넘기도록 공사를 재개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을 넘긴 다음 피고로부터 장기미착공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중단된 공사를 착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일금속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1997년말부터의 경영여건 악화와 운전자금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장신축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건축공사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