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도 원고가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택이 없어 새벽부터 밤늦까지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장인

3.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의 보육시설인 ‘신나는 어린이집’은 시설장 1명, 교사 4명이 07:30부터 19:30까지 영유아 78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영유아의 경우는 20:00까지도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그러나 원고 법인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이고 나머지 시간은 시설장이 아동관리와 교육준비 및 시설관리 등을 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에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 겸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최현기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다음날인 1998. 2. 28.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현실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위탁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설장이 보육시설에 기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현기가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계속하여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원고 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운영형태, 최현기의 거주시기 및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원고의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최현기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