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임대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며, 자금사정 악화의 해결 및 경영합리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갑1 내지 4)

가. 원고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대경’이었는데 2000. 4.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9. 8. 20.

서울 중구 흥인동 85 도로 143.5㎡ 및 같은 동 91 대 673.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를 취득하였다가, 2000. 7. 2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호연에게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0. 10. 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4,752,000원(가산세 15,792,0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8,68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여 오고 있었고, 한편 원고는 황호연으로부터 ‘인조모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경영합리화전략차원에서 코스닥등록을 추진하던 중 기업내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위 특허권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들과 상호 교환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던 중 정당한 사유로 매각된 것이니만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갑7, 8, 10, 12, 13)

(1)

황호연은 1998. 3. 11. ‘인조모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함)을 등록한 뒤(존속기간은 2015. 6. 13.까지), 1998. 9. 17. 원고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주었고(통상실시기간 1998. 9. 9.부터 2003. 9. 8.까지), 1999. 10.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사용료는 월 매출액의 7%로 하고, 임대기간은 1999. 10. 1.부터 2000. 12. 31.까지로 하되 기간만료시 쌍방이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다).

(2) 원고는 1999. 8. 20.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그 지상의 사무실 건물을 주식회사 모드론, 주식회사 기주상사 등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었다.

(3) 원고는 2000. 7. 14. 황호연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13억 8,000만 원(그 중 이 사건 토지들 가액은 1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을

황호연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특허권의 매매대금과 서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여기서 ‘목적사업’이라 함은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를 말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갑4)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가발 제조 및 판매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은 일단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은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한 것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의 여부 및 그로 인한 임대수입, 임대면적의 정도 등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별하는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두고 있었으나, 그와는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시행령은 이러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일단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중 매각된 경우에 있어 ‘매각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즉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경우)은, 처음부터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즉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경우)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따라서 자금사정 악화의 해결 및 경영합리화(위 대법원 판결), 공장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의 개선(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올린 매출액은 2000년의 경우 월 평균 7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황호연에게 지급하던 특허권 사용료도 5,000만 원 내지 7,000만원 정도에 이르렀던바(갑9), 자본금이 12억 원인 원고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갑11) 위와 같은 특허권 사용료는 원고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위 특허권을 아예 취득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 악화의 해결 및 경영합리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이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